금융기관이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을 위한 규준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셜 벤처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주요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부산은행 등)의 규모는 지난 2017년 2527억원에서 2018년 342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이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사회적 기업이 87.2%(2987억원)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8.1%), 마을기업(4%), 자활기업(0.6%)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중 투자적격 등급(BBB-이상)업체는 8% 수준이다. 사회적 금융지원은 보조나 기부와는 달리 회수(수익성)를 전제로 한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길 바라지만 해당기업이 적어 특정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825곳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817곳(44.8%)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 평균 매출도 19억5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규준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사회문제(일자리 창출 등)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등으로 확대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보단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은행 채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품판매,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한 기업에 대출 금리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부실우려가 없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지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