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대여투쟁 결의

국회, 입법안 1만3300여건 계류 중… 4월 국회 안갯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로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안 제출에 합의, 5월 국회 내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지지자 2만여명(한국당 추산)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실시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집회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했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집회 참가자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성토했고, 이후에도 강경한 대여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니느냐"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살포, 국민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며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까지 1만33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