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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노동정책 변화 갈피 못 잡겠다"… 법·제도 안정화 서둘러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제5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핵심 노동 현안 관련 논의가 해법을 찾지 못해 기본적인 경영 전략 수립조차 쉽지 않다는 중견기업계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열린 '제5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에서 노동 정책의 안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기업의 인사 정책은 단기 경영 방침과 중장기 성장 전략의 밑바탕"이라며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을 전제하더라도 관련 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2019년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법 이슈'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기업별 애로 사항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중견기업인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결정체계 이원화 등 쟁점 현안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며 "기업들이 식은 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계의 오랜 과제인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의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주자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과 우수한 구직자가 원활하게 조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균형 잡힌 지역·경제·사회·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중견기업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중견련이 추진하는 2019년도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중견련은 오는 5월 13일 올해 중점 프로젝트인 국내 최대 중견기업 채용박람회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종원 사업본부장은 "국회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전하는 데 따른 중견기업계의 혼란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중견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신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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