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대3 비율 상향조정' 연일 강조한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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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7대3 비율 상향조정' 연일 강조한 이해찬

최종수정 : 2019-03-15 17:26:5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를 7대3 정도까지 확대하는 예산안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청북도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인사와 조직 등 자율성을 많이 갖는 지방자치법을 마무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알렸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법-지방이양일괄법을 매듭지으려 준비 중"이라며 "지방자치법은 개헌을 통하면 더 좋았을 텐데 개헌이 안 됐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작업(지방자치분권 등)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이전에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토론회' 때 "재정분권은 7(국세)대3(지방세)까지 실현이 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가 인사 및 조직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8대2 비율의 국세-지방세를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할 예정임을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현 정부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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