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검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현장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사 이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는 더 꼼꼼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은행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에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기조는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가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빅데이터로 상시 감시시스템은 고도화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이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테마는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오토론과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여부, 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실태 등이다.

올해부터 재개하는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사회와 직접 면담 등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 2~4명을 선정해 관리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CEO 선임 절차나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는 내실화 한다.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키코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며, 즉시연금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암입원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 지급을 권고키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관리는 올해 더 깐깐해진다.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금융권까지 확대되며,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사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