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핵'…30년간 얽히고 설킨 북미 관계와 핵 개발 역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작과 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담판'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핵과 관련한 많은 합의를 이뤘다. 다만 북한은 그간 절박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소할 만한 합의도 아직까진 없었다. 북-미의 단순한 '정치적 합의'였고 진정성도 없었단 평가다.

◆북한의 생존수단 '核'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지난 1992년 김일성 주석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들 생각도, 필요도 없다"고 전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생존수단'으로 핵 개발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로 한반도는 한 때 제2의 한국전쟁까지 초래할 뻔하며 갈등이 불거졌지만, 1994년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면서 1차 북핵 위기는 넘어갔다.

북한은 당시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경수형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원자로를 짓는 동안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 마지막에 핵심부품을 전하면서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특별사찰을 실시한다는 조건이다.



◆증발한 제네바 협상

하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면서 "미국의 핵심 전력은 핵"이라고 발언하며 중국·러시아·북한·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 7개국에 대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라고 지목한다.

이후 미국은 초강경 대북폐쇄 전략을 펼쳤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한일 월드컵이 끝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특사는 북한을 방문해 비밀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 추궁했고, 북한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제네바 협상은 무너진다.

제네바 협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은 지연됐지만, 북한은 핵 실험까지 할 만큼 급성장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찾아온다.

남·북·미·중·러·일 6개국은 2003년 중국에서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자회담은 교착 끝에 2005년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젊은 지도자의 등장

하지만 공동성명 직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갖고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를 막으면서 또다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이후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와 핵 실험 등을 강행했고, 북미는 2007년 다시 한 번 만나 '2·13 합의'를 마련한다. 9·19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조치 행동을 담았다.

이후 북한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 받는다.

젊은 지도자는 2012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2·29 합의'를 이룬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하면서 파기된다.



6년 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대면한다. 현재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북·미 관계에서 합의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실무자 선에서 합의가 끝나는 것이 아닌 북미정상이 만났다는 것, 그리고 연장선으로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미담의 영역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