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저출산 극복



전라북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수용하여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전라북도는 그간 일방적 지원·홍보방식을 탈피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북연구원을 활용(연구용역 등),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향후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증가로 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부담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공감이 가는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간 각종 부정적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앞으로는 미래세대에게 좀 더 긍정적이면서 희망적인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앞으로「정부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발표에 따라 차질 없이 정부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두르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가동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라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최대80→ 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 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1,061명에서 1,161명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초등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셋째,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넷째, 저출산 인식개선 저변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남편의 가사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빠교실과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 출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나서고 있다.

다섯째,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행사 추진

금년도 전북은 기관 간 비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심쿵! 설레는 인연만들기」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오픈 공간에서 공개적 만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썸에서 운명으로」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