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가 연간 40만1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0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아울러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도 덩달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위 임금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 임금 소득 감소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일자리 축소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결국 GDP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자리는 숙련공(-23만5000개), 비숙련공(-16만6000개) 할 것 없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시 숙련공 일자리가 23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숙련공의 일자리 감소는 비숙련공의 약 1.4배에 달한다.
비숙련공의 일자리는 자동화가 대신한다. 반복적 노동을 하는 비숙련공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선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업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초과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소득 증가가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록 만족도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