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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헌재 재판관 후보자 6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범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6명을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강신섭·김용헌·전현정·황정근 변호사, 김하열·황도수 교수를 추천했다.

강신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재)까지 33년간 경력을 쌓았다. 법원 내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10여 년간 법과 재판실무를 연구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왔다.

김용헌 변호사(연수원 11기)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판업무를 지원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22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특히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는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1기, 법학박사)는 헌법연구관으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다. 현재 헌법과 헌법소송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는 평가다.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법학박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를 내는 등 헌법재판의 실무를 연구했고,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대한변협은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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