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내려진 판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결의문을 내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상무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단지 지역에 공항 하나 더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해 추진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안은 안전과 소음문제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항공수요 예측 실패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지난 2002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참사를 상기하며 안전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의 경우, 인근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와 산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소음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당은 "소음피해의 경우, 공군 훈련비행 경로 변경 등으로 북구와 사상구까지 국토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3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당 상무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다시 정밀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이나 소음 등의 문제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이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해 합당한 대안을 내놓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 상무위원회는 1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결의문을 내고 이 판결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내려진 판결"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시당은 이 결의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과거 고 성완종 뇌물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고,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 도정의 공백을 막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