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0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美 관세정책에…韓 성장률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는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 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빚 갚는 데 쓰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 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리해 온 가계부채가 되레 증가할 수 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 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뉴욕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엔비디아, 지수 레버리지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이어갔다. 돌연 발표된 관세 유예 소식에 시장은 반등했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4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핵심 개별 종목과 주요 지수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4억2908만달러)와 나스닥100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1억7241만달러)로 상승장에 크게 베팅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1억1520만달러), 엔비디아(1억811만달러), 애플(5829만달러)를 사들였다. 특히 테슬라는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테슬라 불 2X 셰어즈'(9233만달러)도 함께 담으면서 하락장에서도 높은 선호를 유지했다. 지난 4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급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정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하기도 했다. 3일부터 8일까지 뉴욕증시는 모두 폭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10.8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14%, 나스닥 종합지수도 13.26%가량 내려앉았다. 하지만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폭등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7.87%, S&P500은 9.52%, 나스닥지수는 12.16% 급등했다. 더불어 애플 (15.33%), 테슬라(22.60%), 엔비디아(18.72%) 등 서학개미들의 선호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면서 손실을 일부 만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상호관세 우려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신중한 투자가 당부된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관세 환경은 피했지만 염두에 둬야 할 관세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호관세 유예에도 2분기 이후 기업들의 이익전망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짚었다. KB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최대 1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배제하고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순이익은 6.4% 줄어들며, 관세율 유예에도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대한 번복·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연구원은 "유예 결정의 근거로 보복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유예 대상에 포함된 유럽연합(EU)의 경우 4월 15일부터 1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EU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반등 트리거가 어떤 포인트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관세를 완전히 소화한 이후 일 수 있고, 시장 하락이 유동성 문제까지 겹쳐 통화정책 개입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