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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상환조건·일정' 스스로 정한다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지원위해 2조844억 예산 배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올해부터 상환 조건과 상환 일정을 스스로 정해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지만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 올해 1만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2조844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475억원(2018년 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3000억원(〃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 일자리에 힘쓰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도 새로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도 올해 계속된다. 지난해의 경우 5329억원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총 69억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연대보증 폐지로 1781개사가 대출받은 1047억원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제됐다.

처음 도입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외에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6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엔 75억원을 투입해 1만5000명에 도움을 준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337억원을 투입해 2만2000명을 지원하고 재창업 패키지 사업규모도 432억원까지 늘렸다.

권 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성장·혁신→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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