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가시켜 관련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정책실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인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의견도 보다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엔 경제 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투자, 노동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이날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으로 다뤄져왔다면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날도 홍 부총리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관련 현안이 소홀히 취급돼 왔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하고 소상공인들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의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분야를 임기응변식 지원대상으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연합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대변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과정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