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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김용균들… 매년 산재사고로 1000여 명 목숨 잃어

2013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2016년 지하철 안전문을 수리하다 열차에 끼어 19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서울 구의역 사고,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24살 故 김용균 씨까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969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964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산재사고 사망자는 상반기에만 503명으로 하루 평균 3명에 육박했다. 하반기 통계까지 더해지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산재사고는 점점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발전 5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46건이고 이 중 하청 노동자가 당한 것은 337건으로 전체의 97.4%을 차지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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