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등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계획과 함께 2기 신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주요거점 역을 30분대에 연결, 3기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 ▲M-버스 공급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현재 GTX 노선은 A, B, C 3개 노선으로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 A 노선의 연내 착공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GTX A·C 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에도 속도를 낸다.

제1외곽순환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정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제2외곽은 전 구간의 개통을 추진한다.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한다. 버스 경쟁력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을 늘린다.

또 내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강구하겠다"며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으로 '선교통, 후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관심이 높은 만큼 일대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도 막는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하고,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한다. 필요 시엔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