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내년 통화정책은 동결에 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동력은 약해졌다.



◆ 경제성장률 발목 잡나…경기하강 우려 고개

지난 10월 기준 생산·소비·투자가 '청신호'를 켰지만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조달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세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이하 동일)는 전월 대비 0.4％, 광공업 생산은 1.0％,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소매판매지수와 설비투자지수도 각각 0.2%, 1.9％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4)는 9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5월(97.9) 이후 9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8.8)도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009년 4월(98.5)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한은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 2.6%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2.8%, 내년 2.6%를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에 이어 내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서 물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7%로 낮췄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미달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 약화와 설비투자 및 인구감소 등이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인상은 경기와 투자에 부정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중심으로 노동비용 상승과 더불어 자금조달비용 상승압력까지 가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추가 인상 여지 남겼지만…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 묶여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금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내에서도 인상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이 총재가 간담회에서 한미 금리 차를 언급하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지난달 28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왔는데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 경기 과열 진입 우려 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금리 정상화 압력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연준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만약 미 연준이 오는 18∼1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연적 차는 다시 0.7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 여건이 탄탄한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한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