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의정부시, 노숙인 쉽터 공금유용…복지사각지대 벌어진 각종의혹 논란

복지사각지대 벌어진 각종의혹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 의정부시 의원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숙자 보호시설인 희망회복복지지원센터에서 공금유용 논란과 의혹은 노숙인 들의 임금착취, 인권침해, 공문서 조작, 노동착취 등 총체적 비리의혹이 밝혀져 시 위탁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인 김정겸 의원이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확인 및 조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해당시설이1989년 의정부시가 금오동 소재 시 공유재산인 2층 단독주택에서 직접 노숙인 들을 보호 관리해오다 2012년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위탁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해 1차 사업기간 3년 만료 후 2015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계약돼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이다.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로 운영중인 건물입구



이 시설은 매년 6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숙인 상담과 임시보호, 자활 및 취업 지원, 응급보호, 의료지원 등을 하는 시설로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가 총 6명이고 희망회복 임시보호소는 총 3명으로 센터장은 겸직을 하는 복지재단이 고용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노숙자들을 자활 농장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6시간만 지급해 2시간씩의 임금을 노숙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라고 서류를 작성해 착복했다는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결과 15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이천삼백오십만 원을 11월 8일 뒤늦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기관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된 대략 7~8천만 원의 지원금을 위탁계약된 센터의 법인이 아닌 센터장 개인이름으로 농장운영을 위해 동두천시의 한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이를 센터장이 소속된 영농협동조합에 전전대를 주어 부동산법 위반, 공금 유용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 건물전경



또한 이 센터장이 이곳에서 월 임대료를 개인명의로 받았는지 와 법인명의 로 받았는지가 공금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센터장은 이 시설물로 동두천시에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2억원대를 요구하다 6천5백만 원을 보상받았는데 이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시에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각종의혹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나 인권 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및 조사 의뢰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이 2018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 했으나 3차까지 행정조치가 있어야 위탁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는 상황에 11월 26일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제1차 행정조치만 해 미온적인 대처와 사실여부조사에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