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노리는 불법 대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 신고를 외면해,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융피해 신고 체계 개선과 함께 작업대출, 내구제대출의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빚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청빚넷)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비정상대출 피해 발생 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민원을 넘기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는 단순이첩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며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외면함과 동시에 불법 금융피해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한 사례를 들며 "불법대출 신고를 한 청년에게 금감원은 '직접 조치가 어려우니 대부업체와 얘기하라'고 말했다"며 "청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음을 탓하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해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청년 채무자 증가 현상'을 발표한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힘없는 청년들이 생활비와 학자금에 쪼들리다 내구제 대출,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에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100만 원을 마련하려다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의 줄임말로 가진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 하는 불법금융행위다.

이날 이들은 개선책으로 ▲불법금융행위 표시 및 광고금지 ▲불법 금융 피해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비정상대출 브로커·중개업자 형사책임 강화 ▲피해 신고 청년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불법금융 광고를 단속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