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내리면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펴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측이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일자리 47만1000개와 비단순노무 일자리 4만2000개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은 1.18% 감소하고, 일반재 가격은 1.76% 오른다. 결국 총매출은 28조7000억원 어치 늘어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이 증가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단순노무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공정을 자동화하고, 이 여파로 비단순노무 일자리까지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와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관련 일자리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에 먼저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내렸을 때를 복합적으로 가정해 그에 따른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릴 경우 카드회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카드 연회비를 더 올려받거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카드사들이 늘어나는 자금조달비용을 역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크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비용은 소비자들이 2.8%, 가맹점들이 97.2%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부담몫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급등한다.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는 7.46% 낮아진다.



라 원장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게됨으로써 매출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면서 "시장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연회비를 올리고, 각종 서비스를 줄이고, 이자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카드를 덜 쓰게되고 이렇게되면 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당초보다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년에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로 낮아질 경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무려 66조4000억원이나 감소하고, 총 9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비단순 노무자가 44만명, 단순 노무자가 52만명이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비용이 전가된)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을 꺼려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