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명순구)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 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와 공동으로 6일과 7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헌법재판과 헌법국가'를 대주제로 법과 정치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6일에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부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를 주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업무가 지닌 정치적 차원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전 독일연방행정대법원 부원장 겸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과 헌법재판-법과 정치 사이)이 발제하고 베를린 형사법원 공보관 리사 야니 판사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7일에는 별도 발제 없이, 양국 법률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을 주제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법관의 독립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사건에도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