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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위 국감, 與 "가짜뉴스 팩트체크 먼저" vs 野 "고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서 밝혀라"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에게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문제로 호되게 당한 여당의 방어전이 돋보였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친인척 재직현황 조사' 자료를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야당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겠다"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응답률 숫자 싸움은 이날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조사에서 직원 99.8%가 응답했다고 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부서별 조사였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며 조사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처에서 부서별로 친척이 몇 명인지 보고하라 해서 2개 부서 빼고 답변이 다 왔다고 공사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명 중 한 명이 친척이다.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 형태라고 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숫자가 지금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혼한 사람들처럼 사내 커플이 생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자료를 놓고 분류해보니 3급 이상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들이 27명 있었다"며 "공개채용된 분들도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검증한 내용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부시장은 "올해 3월 진행된 조사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관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내부 인사 관리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쓰려고 조사했기 때문에 감사와 같은 엄격한 조사가 아니라 현실(실제 결과)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오보이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총 정원이 늘었다. 공채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누적 결손액이 얼마냐. 정규직 전환하면 적자 폭이 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원인 대부분이 무임승차였다. 중앙정부가 처한 조치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달라 국회를 통해 매년 요청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며 "과거 아웃소싱하면서 안전 인력 처우 문제가 발생해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은 직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인척이 11.2%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2중 계산된 것"이라며 "실제 재직자 중 친인척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6%로 봐야 한다. 사내커플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3% 내외이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 직원 중 11.2%가 친인척이다. 이걸 유민봉 의원실이 응답률로 오해한 게 맞냐"고 묻자 박 시장은 "보좌관이 잘못 이해해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18일 '청년일자리를 박 시장과 문 대통령이 도둑질했다'고 표현했다. 안전업무 직영화, 무기계약직 전환은 청년일자리가 증가하는 과정이 맞냐"고 질의했다.

윤 부시장은 "안전업무직을 직영화하며 기존에 열악했던 용역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났고, 이를 공개채용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SH 등 시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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