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불법거래 폭증하는데…방통위, 모니터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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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불법거래 폭증하는데…방통위, 모니터링 완화

최종수정 : 2018-10-11 14:40:46

온라인상 아이디 불법거래가 만연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지난해 8956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만15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거래 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을 했다. 그러나 집중단속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오히려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근원인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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