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말리 증후군] 난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버리고 포용해야···..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아노말리 증후군] 난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버리고 포용해야···

최종수정 : 2018-10-09 15:41:06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 고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법, 무사증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난민 수용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을 즉각 추방하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지난 7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71만명이 넘는 사람이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은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

대한민국이 난민 혐오로 들끓고 있다. 난민 반대 측은 치안 악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내전을 피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혐오를 버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정심이 결여된 한국인에게 묻는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뉴욕 타임스는 지난 7월 사설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으로 촉발한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를 꼬집으며 이같이 일갈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멘 난민 관련 설문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 에서 난민 수용 거부감에 대한 원인으로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 44.7 로 1위를 차지했다. 자료 KSOI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멘 난민 관련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에서 난민 수용 거부감에 대한 원인으로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44.7%로 1위를 차지했다./ 자료=KSOI

◆"범죄 우려돼"··· 내국인 절반 수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반대 측의 주장대로 난민 즉,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내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53.4%로 '찬성한다'(37.4%)보다 16%포인트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멘 난민 관련 설문 조사를 보면, 난민 수용 거부감에 대한 원인으로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44.7%로 가장 많았다.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감소'(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 문제'(10.7%)가 뒤를 이었다.

난민 찬성 측은 "난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주요국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페이크 뉴스에 휘둘려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난민심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낸 세금이 난민 주머니로?"

난민 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며 "가짜난민을 만드는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민법 제4조에 따라 임시비자를 발급받은 난민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난민이 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았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942건이다.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1명밖에 되지 않았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지난해 생계비 지급대상자 1만3294명 중 3.2%인 436명만이 월평균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으며, 생계비를 지급받은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많은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 1만2858명은 한국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그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난민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국으로 종교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는 중학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국적의 친구를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이 힘을 모았다.

시위에 참여한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란 국적인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도와달라고 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