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예송논쟁'이 있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동안 입어야 하느냐 아니면 3년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펼쳐진 치열한 당쟁이다.

본래 이 논쟁은 단지 예를 숭상하는 조선에서 선왕을 기리는 좋은 의식을 둘러싼 형식제안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당파의 이익을 둘러싸고 서로를 역적으로 몰며 극한 논쟁을 벌이며 지극히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 그 와중에 정작 국가나 백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는 오래된 논쟁이 있다. 방송과 통신을 둘러싸고 예산집행이 포함된 '진흥'을 맡은 과기부와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포함된 '규제'를 맡은 방통위의 관할논쟁이다. 본래 정보통신부가 전부 관할하던 이 두 가지는 이명박 정부때 방통위가 생기며 분리되며 문제를 만들었다. 이슈는 하나인데 그때마다 방통위원장과 과기부 장관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하는 어색한 형식을 만들었다. 단통법이나 케이블 방송 재허가 등에서 양쪽 기관은 항상 주체가 되기 위해 애썼다.

간략히 보면 방통위는 방송쪽이 전문이지만 예산이 따르는 진흥을 탐내고 있다. 과기부는 진흥정책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통신쪽에서는 규제권까지도 일원화해서 가지고 싶어한다. 문제는 서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내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이 결합된 방송을 잘 모르는 방통위의 고충과 정치적 문제에 민감한 방송정책을 껄끄러워하는 과기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두 부처의 불협화음이 날 때마다 "차라리 통합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이나 통신정책에 민감한 업체일 수록 위에 상전을 두 개 모시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간단하다. 두 부처의 이익이나 형식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진흥과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에게 어떤 쪽이 편안하고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당파의 이익에 매몰되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