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헌법학자·헌법재판관 등 사법계 유리천장 깼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첫 대법관을 배출했다. 지난 2일 취임한 노정희(55·이화여대 법학86) 신임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5일 대법원과 이화여대에 따르면,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이 있으며 노 대법관이 인준됨에 따라 대법원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았다.

여성 대법관은 1948년 대법원 출범 뒤 반세기가 넘은 지난 2004년 첫 임명됐다.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노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으로는 사법 사상 7번째, 여자대학 출신으로는 첫 번째 대법관이 탄생했다.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번 노 대법관 임명은 한국 사법계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의미가 있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는 이화여대 전 총장(2002~2006)이자 현재 국가교육회의 의장인 신인령 씨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각급 법원에서 근무한 뒤 올 들어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해왔다.

노 대법관은 판사 시절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장애여성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고 선고하는 등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태영), 헌법학자(윤후정 전 명예총장), 헌법재판관(전효숙 전 초빙석좌교수), 법제처장(김선욱 전 총장) 등 한국 법조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기록을 세운 바 있다. 1996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하고 2009년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영애(기독교학 74년졸)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가인원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인재근(사회학 77년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화여대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