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면 30분 안에 상담 가능, 법과 관계없이 활개치고 있는 '휴대폰 깡'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는 주로 20 30대…피해 가능성 높아.





#. 휴대폰 하나면 현금이 바로 송금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자주 이용해온 취준생 A씨(29). 그는 2개월 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현금화한 5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결제사기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휴대폰 현금화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선이자) 20∼30%를 받고 현금을 입금해 주는 구조다.

28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서비스 다날의 '휴대폰 결제 거래액'은 지난 2011년 9879억원에서 2016년 2조2795억원으로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휴대폰 현금화도 길거리의 광고지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까지 확대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는 1분당 수 십 개의 글이 올라왔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가능한 3곳과 연락해 본 결과 3곳 모두 30분 안에 상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조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체뿐 아니라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도 불법행위자로 처벌받는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연령별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각각 53.6%, 50.6%로 절반이 넘어, 50(8.5%)대와 60(2.1%)대에 비해 10배 이상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20·30대가 불법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20·30대 중 금융약자에 속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무리하게 현금화해 소액결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큰 금액을 현금화하기 위해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뿐만 아니라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모두 불법행위자가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광고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