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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중소형사 상장 쉽도록 '잡스법' 건의할 것"

14일 금융투자협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금융투자업계가 작년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자본 공급 규모는 금투업계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형 모험자본에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자기자본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해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며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으로 한국판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법은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기준을 면제해 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안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 회장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투자 전략이나 전술이 잘 정리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IPS를 도입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상품선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 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디지털 혁신을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디지털 혁신팀을 발족했다.

권 회장은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 비상장주식거래(K-OTC 프로) 플랫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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