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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역할 확대하나…이주열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검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한 고려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며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 달성이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부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기에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자체 연구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의 후임으로 올 차기 금통위원 조건에 대해 "거시경제 전문성이 우선"이라며 "금융 부문 식견과 경험 등 다양성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관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6월과 하반기 등 연간 총 세 차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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