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상 등 리스크 요인 대응…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도 운영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의 고삐를 더 죈다. 가계부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금리인상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미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등으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많이 안정화됐다"며 "올해도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가계 빚은 정부의 관리 대책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 추세치 목표(8.2%)를 0.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도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4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가계부채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업권별 협회 등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 또 금감원, 금융연구원, NICE 신용정보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힘쓴다. 올해 중 모든 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 운영을 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7년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