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디자인과 지적재산권(IP) 등을 둘러싼 민간 기업가 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를 앞세운 대리전 양상도 보인다. 경쟁 상대를 시장이 아닌 법정에서 따돌리기 위한 소송 남발과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한 판결이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해외소송도 결국 자국이기주의?



지난해 11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미 대법원은 2차 특허 소송에 대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손해 배상액을 기존과 같이 1억 1960만 달러(약 1329억원)로 확정했다. 미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기능 등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 측이 시장경쟁이 아니라 법원 내 경쟁을 부추겨 제품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진행형이다. 3억 9900만 달러(약 4434억원)가 걸린 1차 손해배상 문제다. 2011년 4월 애플은 둥근 모서리, 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붙인 디자인,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 등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5억 4800만 달러로 줄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이 결정한 배상액 중 디자인 관련 배상액(3억 9900억 달러)이 과도하다며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내년 5월 중 재판을 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원천 특허기술을 유럽, 미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 IT 건설플랜트 제약 업종에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의 특허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허 분쟁은 기업에 치명적이다.

2009년 이후 무려 6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화학 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소송으로 발목이 잡힌 채 길고긴 경영 침체를 겪어야 했다.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의 첨단 섬유 소재 아라미드의 영업 비밀을 빼갔다며 영업 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미국 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동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듀폰과의 끈질긴 싸움을 이어 나갔다. 그 결과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퐁에 민사 합의금 2954억원을 주고 형사 벌금 913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에 성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포스코도 지난 2015년 일본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억엔(약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보기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대표 업종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선두업체들의 소송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IT·제약 등 지적재산권 통상 압박 거세질 것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상압박이 실시된다면 IT, 제약 등에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의 제약업계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작업 (스페셜 301조 제안)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하기를 요청했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 상대는 정부를 앞세운 민간 기업의 제 잇속 챙기기 전략이란 지적이다.

KB증권 서근희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더라도 의약품 수출 관세는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미국 제약사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진정한 무역 압박은 FTA 개정 협상에서 국내 약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는 결국 국내에서 높은 약가를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에선 힘의 논리로 기업을 압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발개위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 중단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소송이 기업과 산업에 암울한 신호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소송이 걸리면 최소 3~4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이다. 기술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웬만한 중소기업은 소송 기간에 막대한 실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