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용화와 조규만, 조권이 경희대 대학원으로부터 입학과 학위 취득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화와 조규만은 지난 2017년 입학 후 해외 출장 중에도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돼있어 학사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화와 조규만은 입학 취소, 조권은 석사학위 취소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9일~13일 경희대 대학원 연예인 등 특혜 입학 등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국제캠퍼스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지원자 3명이 면접일에 불참했지만, A학과장 주도로 허위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입학과

학위 취소를 대학측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입학자는 정용화와 일반인 등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은 조규만 등 총 3명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모집요강 면접일과 장소를 적시해 면접(실기)고사에 결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키는 등 고등교육법령과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희대 2017학년도 대학원 모집요강을 보면, 면접 일시와 장소가 정해져 있고, 면접이나 실기 고사에 결시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있다. 또 학과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과장의 책임하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교수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대학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제캠퍼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도 고등교육법령과 학칙 위반, 석사학위 수여에 대한 규정 미비와 학위심사가 부당하게 운영된 사례 1건을 적발했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내규를 통해 논문심사 대신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인 A교수 주도하에 학생 1명(조권)이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팜플렛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권은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 2월 초 학교측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팜플렛 3부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을 문제로 보고, 대학 측에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학위를 받은 졸업자에 대해 학위취소, 관련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학사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해외체류기간과 강의일이 중복됨에도 휴·결강 신청과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보강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아, 교·강사 출·결강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례와 정용화와 조규만의 경우는 해외체류로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이 인정돼 성적을 받는 등 학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와 교육부 처분 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과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대학원의 입시·학사 특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와 학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학사 관리의 질 제고와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