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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적 경제기업' 수 5년 간 5배 증가…지원 확대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지난 5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같은 해 819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2017년 3914개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펼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를 제정해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인재양성, 경영지원, 연구, 홍보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을 기존보다 15%(586개) 많은 4500개까지 확대 육성한다.

우선 올해 총 1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에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와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구매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총 공공구매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또한 현재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의무화를 오는 2019년 복지시설 등 시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2019년부터는 공공구매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1.3%(1157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2022년까지 3% 대인 2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정부터 컨설팅, 마케팅, 판로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은 올해도 지속 시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지원한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올해 총 118억 원을 투입하고, 상품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홍보 등 비용 외적인 부분도 종합지원한다.

또한 주거·환경·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원(초기사업비와 추가 사업비 각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성장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구현 등을 고려해 '서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 3년간 집중지원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에게는 최대 8000만원(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과 사회책임조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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