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정부형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격돌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헌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 뜻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관련 필요시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성태(비례)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 이행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 약속이기에 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도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이번 통합 특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