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下] '서민들 숨통 트일까'…가산금리 인하·채..

[가계부채대책 중간점검下] '서민들 숨통 트일까'…가산금리 인하·채권소각 등 기대

최종수정 : 2017-11-14 15:59:32

10·24 종합대책 후속조치, 연체 가산금리 손질…채권소각·정책모기지·자본규제 정비방안 등

금융당국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서민 구제'에 방점을 둔 만큼 연내 취약차주 보호 방안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12월 중에는 대출 가산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각하는 한편, 정책모기지는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 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은행연합회

◆ 대출 가산금리는 낮추고, 중기대출은 늘리고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대책으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정비, 채권 소각 확대 방안 등을 연내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당국은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전 업권의 대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해외 사례나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재 6~9% 수준인 국내 연체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미국은 약정금리에서 3~6%, 독일은 기준금리에서 2.5%를 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 연체금리 최고율은 지금보다 3~4%포인트 낮은 11~12%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 19개의 연체 가산금리 최고율은 대부분 15%다. 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고 씨티은행이 16.9%, SC제일은행이 신용 18%·담보 16%로 비교적 높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8% 안팎의 추가금리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금리자율화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가 25%를 넘어설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규제해 왔다. 그러나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되는 데다, 실제 최고이자율이 10%대인 만큼 한은이 연체 이자율 상한 규정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은 금융위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연체금리 인하 가능분에 대해 시중은행과 논의 중이다.

12월중엔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정비방안도 발표한다. 자본규제 방안의 골자는 가계대출 취급 비중을 낮추고 중소기업 대출 등 기타영역으로 취급비중을 확대하도록 은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민 재기 지원…채권소각·정책금융 제공

서민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선 '죽은 빚(소멸시효 완성채권)'은 탕감해줄 계획이다.

지난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1699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이에 따라 141만9000여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드·캐피탈 등 민간 금융사들도 죽은 빚을 거두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 1조9000억원(40만명)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늘어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조정 이자율이 연 10%일 때 24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8%, 48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6.4% 등 혜택을 주는 식이다.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청년가장, 미성년자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 감면율은 일반 30~60%, 취약계층은 60~90%다.

자영업자 중신용자 부담경감을 위해 서민 정책금융 상품도 출시한다. 당국은 내달 금리 추가인하, 일부차주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해내리 대출-1(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규모는 1조1800억원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39개소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12월까지 42개소까지 늘리고, 주말 상담 지속 및 야간상담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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