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일상 속 문제 해결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작하세요"

민주주의 서울 누리집./서울시



서울시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 혁명 경험으로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과 결정, 실행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플랫폼 개방식은 24일 2017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 7월 열린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제안 5대 정책 의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박람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민 12명에게 시장 표창을 시상한다.

이번 개방식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일상의 민주주의'의 의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역할,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기존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선한 플랫폼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16만7000여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제안한 정책이 채택된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시민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결정과 실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 등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정책 제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해외 시민 참여 플랫폼의 장점을 검토해 서울시민에 맞게 설계됐다. 공개 자료(오픈 소스)로 다른 도시를 비롯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은 2015년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을 운영하고 있다.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활용되는 '브리게이드(Brigaid)' 역시 2015년 만들어졌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촛불 집회 1년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나 행정의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7월 정책박람회에서 시민 투표가 진행된 정책 의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서울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에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시도이며 중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