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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年 1.25% 사상 최저금리에도…"예대금리차 확대"

최근 2년간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1.25%로 떨어지는 동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는 평균 1.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3.0%로 유지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3.27%, 대출평균금리는 5.27%로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였다.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기준금리가 1.75%였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예대금리차는 1.69%포인트까지 축소됐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신금리 하락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대적 하락은 적었고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1.9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원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 등이 일부 기여한 영향이다.

이 같은 예대금리차 확대로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지난해 상반기 1.55%에서 올 상반기 1.6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은 16조9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올랐다. 특수은행 제외 일반 은행만을 따지만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손비용은 4000억원 감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그에 상응한 만큼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은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은행의 금리운용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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