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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국감서 원전·공수처 등 대립각…與 '세월호' 공세 확대



여야는 16일 국정감사에서 각각 '적폐청산'과 '정부무능'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제들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점화된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확대하고 나섰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회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중단 여부에 대한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수처안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표적사정·정치보복 등을 우려하며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감에서 강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 자리들에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전(前)정부를 겨냥했다.

이러한 공세에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과 대북(對北) 정책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변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정부관계자들의 국회 발언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청문회, 헌재의 탄핵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등 피고인과 증인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최초 기획자가 청와대의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보고기록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은 국민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공문서위조와 훼손,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선(先)거짓말 후(後)조작'으로 국민을 기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한 위증과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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