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 방카슈랑스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방카슈랑스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방카슈랑스는 올해로 시행 15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규제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개인보장이나 자동차보험 등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규 모집 상품의 25% 이상은 판매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나 소비자 편익 증진 등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제약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자 3명 중 2명은 판매상품 제한 등으로 인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취급이 불가능한 종신보험 등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 비중이 높아 보험료 인하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가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선임은 방카슈랑스의 판매 채널이 활성화되고 비중이 커지면은 기존 보험설계사 조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의겸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