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재인식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저출산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위주로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조직원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성평등적인 인식,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고민스럽다"며 "보육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