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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8.2 부동산 대책 이후…'풍선효과' 금융권 전방위로 확산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보험사 대출 등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대출 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18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2008년 2월(3조9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 6월(1조8000억원)과 7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현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조3899억원 늘어난 93조9188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증가액인 7012억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7월 영업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1조409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담보로 추가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담보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LTV·DTI 강화)은 가계 주담대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LTV가 적용되지 않아 집값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에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려는 수요도 꽤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지난 6월 말 21조8407억원, 7월 말 22조3187억원, 8월 말 22조7804억원으로 각각 4780억원, 46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담대 잔액이 월평균 2226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폭이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담대 자금이 전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 LTV 강화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사업자 주담대 상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LTV 제한이 없는 사업대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가계부채의)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사 약관대출도 올 상반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42조442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31억원 증가했다. 올 초만 해도 보험사 약관대출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는가 했지만 상반기 이후 은행 등 1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화되면서 보험사 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 증가폭도 예년과 비교해 늘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은 2조2234억원(생보 1조3232억원, 손보 9002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1조9838억원(생보 1조2288억원, 손보 7550억원) 대비 2396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은행 신용대출이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보험사 주담대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향후 (가계대출)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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