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설립준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험산업 전반의 보험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산·학·연·관의 전문가 그룹 간 정보 교류를 위해 보험연수원 중심으로 추진됐다. 추진위는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SIU) 부서장, 보험연수원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전문수사자분위원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보험조사관제도는 사실 인정 과정과 법률 적용에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와 분석, 보험범죄의 적발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보험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제도로 공식적인 수사권한을 위임 받진 않았다.

노 교수는 "보험조사분석사는 수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우선 출범단계에서 학계 및 손보업계 보험범죄방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후 생명보험업계 및 정부와 연구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