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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오는 28일 준비기일 열려… 항소심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8월 25일 1심 판결 이후 35일 만에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본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횟수에 제한이 없어 추가적인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각각 11일과 12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뇌물수수의 성립 전제인 승계 작업이 실존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또한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범행을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그를 알 수는 없었다고도 강조한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공여 약속,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등이 유죄라 주장한다. 또한 이 부회장의 형량이 특검의 구형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인재(9기) 변호사로 교체됐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배석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대표변호사(12기)·장상균 변호사(19기)도 추가 영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재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본 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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