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들 "미국, 한국 승인 없이도 대북 무력사용 가능"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VOA는 이날 보도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뤄져선 안 되는 군사행동이 미군의 대북 선제타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응 차원의 물리적 조치까지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은 모호성과 관련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분명히 위협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VOA가 접촉한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버웰 벨, 제임스 서먼, 존 틸럴리 등 3명이다. 이들 가운데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에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벨 전 사령관은 또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원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역시 VOA에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inherent right)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두 사람과는 달리 말을 아꼈다. 그는 VOA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평화적인 방법이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자국민의 안전"이라며 "모든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간에는 언제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