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일자리안정 기금 신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방안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과 '살충제 달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5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이춘석 사무총장·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 인사로는 이낙연 총리·홍남기 국무조정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김수현 사회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우선 일자리안정 기금 관련해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불공정 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당정청이 논의했다"면서,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상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면서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기준 연 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