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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주도로 구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어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올해 3분기 내 출범한다. 총 30명 중 25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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