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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文대통령 대북 '평화' 메시지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 '평화' 기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되었던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더는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광복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 속에서 큰 울림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권은 국민이 세워준 '국민주권 정부'라서 이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광복의 영광이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분열 대신 통합으로 국난 극복에 한마음이 돼야겠다는 되새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의 위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며 "전쟁은 파국이고 파멸이며, 그러한 파멸과 파괴 속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향해 '안일한 대북인식'·'평화 해법 부재'·'구체적 로드맵 부재' 등을 집중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식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국가 지도자는 전쟁억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1938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에 펼친 유화정책을 상기시킨다"며 "영국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바치며 '뮌헨의 평화'를 달성한 듯 했지만, 오히려 독일의 침략준비를 도와준 셈이 됐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고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도 "8·15 경축기념식이 마치 촛불기념식과 같았다"면서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하는데 이 정부의 8·15 기념식은 촛불승리 자축연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 부재함을 집중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인식에 동의하지만, 문 대통령 말대로 '한반도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평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원론적 내용만 되풀이했을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신속하고 완전히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보조치"라며 "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북관계에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예민하고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막연히 '한미동맹을 굳건히'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겠다는 것으로는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안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야당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릴레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안보 관련 주제 토론일인 오는 17일에 보다 강한 대정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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