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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며 3개월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으며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21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

조사통계 분야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8명의 위원 가운데 교수가 6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8명 중 3명이 여성이며 20대는 없고, 30대 후반의 위원이 3명 포함됐다.

정부는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 의뢰 및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바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론화위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 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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