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던 대기업집단이 이를 외부에 개방해 무한경쟁을 시킬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84조5000억원, 자본은 146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용은 151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부거래를 개방해 외부 독립기업에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외에 생산성 높은 일반기업이 시장에 출현해 '성장의 과실'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성숙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지속될 경우 총 생산은 늘어나지만 총 노동수요는 줄어 1997년 당시의 외환위기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펴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59조6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KT(15.6%)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SI)·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으로 집계됐다. 특히 SI 등의 내부거래 금액은 무려 7조6000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유형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끊고 계열사와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거래 등 다양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이들간 거래를 공개입찰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부담해야 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이때는 사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감에 대한 공개입찰 과정에서 공평한 낙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독립된 평가기관도 필요한 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 대비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해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만큼 배당 금지 ▲공정위 경쟁정책국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개편해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의 임시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하고 조사권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부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등을 아이디어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