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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막말·의혹에만 집중하고 일 안 하는 국회

정치부 이창원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1일로 63일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공약에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즉각 시동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왔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자리 해결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야당들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다. 이들 이유들은 추경안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갈리고 있는 문제이기에 충분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당초의 추경안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런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조금은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의 내각 인선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 추경안 반대 이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들이 추경안과 인사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당 정치행위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이유를 가장 큰 반대 논리로 삼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다.야당들은 인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경안 심사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제보조작 사건·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기자는 한 국회의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무조건 눈에 띄어야만 것이 대중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며 촛불을 들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기에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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