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기업 약 3분의 2가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각종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경영 부담을 묻는 질문에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21일 전화·인터넷·팩스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3년부터 약 11년간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으로 작용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제조중소기업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춰 잘 줘왔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기업 대응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임금 인상 최소화(32.7%)였다. 정기상 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 인력 조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으로,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 위기에 처했고, 헌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벼른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헌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은 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었던 국내 외환·금융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 중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던 국내 증시는 불과 10거래일 만에 2600선이 붕괴됐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9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4.60원 오른 146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1466.50원) 대비해서는 3.40원 상승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관세 전쟁이 지속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금융 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새벽 2시까지)에 맞춰 시장 점검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영국 런던에 손정혁 기재부 공급망팀장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한국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된다. 국내 증시도 환율 급등과 관세 이슈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8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 가까이 하락해 2600선과 700선을 동시에 내줬으며, 장중 낙폭을 키우다 결국 2557.98과 693.76으로 마감했다. 환율 상승과 관세 리스크,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756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27일 36.36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1월 13일 40.42bp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진 바 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 국가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면 CDS 프리미엄은 내려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유도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2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불확실성 확대 시 환율 상단은 1500원 내외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